배드뱅크 빚탕감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7년 이상 연체자라면 꼭 알아보기

배드뱅크 빚탕감 제도 이해하기

새정부가 들어서고나서 7년 이상 연체 및 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빚을 감면하는 ‘배드뱅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가 금융사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신속하게 채무 조정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빚탕감 대상 조건 확인하기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무 금액: 무담보 5,0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예: 1인 가구 월 143만원, 3인 가구 월 301만원 이하)
• 재산 기준: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파산 수준의 상환 불가 상태

이 기준을 충족하면 약 113만 4,000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 기간 7년, 채무액 5,000만원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평균 채무액과 연체정보 공유가 끝나는 시점, 파산·면책 재신청 가능 기준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빚 감면인지 조회하기

• 100% 전액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파산 수준의 상환 불가자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상환 능력이 일부 있으나 회복이 곤란한 경우
• 추심 즉시 중단: 채권 매입 시점부터 추심이 중단되어 심리적 부담도 덜어줍니다.

빚탕감 절차 과정

1. 채무조정기구 자동 선별
   • 정부가 금융사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대상자를 자동 선별합니다.
   • 기존처럼 개인이 복잡하게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알아서 매입 후 소득·재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소득·재산 심사 받기
   • 행정 데이터와 금융권 자료를 활용해 상환 능력 및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감면 결정 및 실행 확인하기
   • 100%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후 분할상환(최장 10년) 결정
   • 재산이 추후 발견될 경우 재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활용하기

•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기준 이해하기

• 연체정보 공유가 끝나는 시점이자 파산·면책 재신청이 가능한 기준이 7년입니다.
• 채무액 5,000만원은 신복위 평균 채무액(약 4,456만원)을 반영한 현실적 수치로, 7년 이상 연체자 중 95%가 포함됩니다.

빚탕감 신청 방법

신청 전 준비물 체크하기

• 최근 3년간 소득 증명서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채무 내역 정리
• 연체 증명 서류

유의사항 체크하기

• 배우자 소득·재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도박·사행성 사업 빚도 조건만 충족하면 탕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각·감면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의

배드뱅크 빚탕감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금융위원회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3570
• 금융위원회: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