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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알아보기

by holims 2024. 1.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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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불법으로 사금융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대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지원대상과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대상

    • 법정이자율(대부업체 27.9%, 개인 25%) 초과 고금리 피해자
    •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방문 전화 폭행 협박을 한 경우
    • 금융 사기 피해자 :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가족납치, 협박 송금 유도 등
    • 유사 수신 행위 피해자 : 다단계 회사로부터 돈을 뜯긴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 무료 소송 지원 내용

    • 사회 및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 복지 증진을 위해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대리(채무자 대리인 선임, 과태료 제재 사건)를 제공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소송 지원 변호사 비용

    • 공단의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이 결정한 보수의 40% 정도이고 비용은 약 14만 원정도 내외입니다. 만일 소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납부 면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3인 가구 기준 월평균 447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부 및 일부 무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소송 지원을 위한 서류

    • 금전차용 관련 서류(차용증 등), 변제 관련서류(영수증, 송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피해소명서류 : 범죄피해사실 확인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서류
    • 불법사금융 등으로 개인회생 · 파산 신청한 경우 : 부채증명서, 카드 · 계좌내역

    불법 사금융 피해자 무료 소송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소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방문상담예약 후 해당 지부/출장소/지소에 방문하여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하기

     

    1. 메인페이지에서 방문상담예약을 눌러 줍니다.

    온라인 예약하기1

     

    2. 방문상담 항목에서 예약신청을 눌러줍니다.

    온라인 예약하기2

     

    3. 지역과 기관, 방문 날짜, 해당 시간대를 선택 후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때 본인확인을 위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예약하기3

     

    해당 기간 방문하기

    인터넷을 예약 신청을 하셨다며 방문하여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결론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절차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서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꼭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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