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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시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근로자들의 소득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촉진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병 수당 시범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그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에게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복지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 시범 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상병수당 대상 지역 및 지원 내용
1단계 시범 사업
경기 부천시, 포항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 사업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자격 조건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1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진액 기준) 이하
가구원 :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가족 및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단계 시범사업에는 취업자 기준과 소득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한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사 | 주소 | 전화번호 |
종로 지사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35 16층 상병수당운영팀 | 02-2171-1221~3 |
부천북부지사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11층 상병수당운영팀 | 032-650-3240 |
천안지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2층 상병수당운영팀 | 041-570-9240~6 |
포항남부지사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상병수당운영팀 | 054-280-4170 |
용인서부지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58(보정동) 6,7,8층 상병수당운영팀 | 031-329-4160 |
익산지사 | 전북 익산시 고봉로 285(영등동) 상병수당운영팀 | 063-840-8620 |
인터넷 신청
1.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2.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 상병수당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세요.
3. 해당 안내에 따라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
유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사항
- 공무원 및 국공립 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야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계시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의 사항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면 한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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